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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현실적인 육성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자산이 투자를 넘어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도약하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국민 1천만 명이 투자하는 시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미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 1천만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시장을 규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허용됐지만, 국내는 아직 규제에 막혀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흐름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만 지속되는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한국 역시 산업 발전 방향에 있어 시급히 반영해야 할 과제입니다.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 규제가 아닌 제도로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가 아닌 ‘제도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고, 오세진 코빗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속적인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1:1 은행 제휴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한결 고팍스 운영사 부대표 역시 FIU의 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법적 지위의 명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불확실성을 안기고, 장기적인 산업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7대 공약, 제도화의 시동
국회 역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에는 ▲1거래소-1은행 제도의 폐지, ▲기업 및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의 실험적 도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합리적인 과세 체계 수립,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산업 전반에 걸친 법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규제에서 제도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산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의 미래는 정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